국방부가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해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 하는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합동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 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하기도 했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