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된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 지자체장들에게 현장을 방문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산업부 장관은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을 방문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미 시행중인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필요한 추가 조치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야한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 하면 시민들도 정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총리는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열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배출 시설을 가동 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여간의 '살인적인' 미세먼지에 국민들도 당황하고 있다. 이 문제가 대두된 지도 2년이 넘었다. 혹자들은 지난 정권에서는 엄격한 미세기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미세먼지가 극심했지만,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미세먼지 수준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를 미칠 만큼 심한 것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평소 '사이다 발언'으로 미묘한 현안마다 명쾌한 해석을 날렸던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도 '미세먼지 재난'에도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그 핵심이다. 백번 맞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정도의 대책을 말한다는 건, 백번 양보해도 무능한 정권이다. 국민들은 당장의 저감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참을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그 성격상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천천히 저감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당장 할 일이 없어,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줘야 한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 되어 있더라' 하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며 면피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중 하나였던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물청소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가? 당장 물이라도 뿌려 먼지를 날려버리는 건, 말 그대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가장 현안인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는 자리라면, 지금 정부는 어떤 단기적 대책을 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언급은 해야하지 않을까. 국민들도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을 듣고 안심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고작 물청소로 민심의 불만과 불안이 날아갈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