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캡처4·3보궐선거가 끝나고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승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실시되는 내년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 여야 중 어느 쪽이 정국 주도권을 쥘 것인지가 결정된다.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대북 유화정책, 탈 원전 정책 등의 운명도 결정한다. 내년 총선은 또 2022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풍향계다. 총선 이후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유리한 고지를 어느 당과 어떤 인물이 선점할지도 드러난다. 내년 총선의 선택은 향후 수십년간 한국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총선 승부를 결정하는 7대 변수는 경제상황과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정계개편에 따른 대결구도, 선거 바람, 공천 개혁과 후보의 인물 경쟁력, 주요 이슈, 권력형 비리 의혹 발생 여부를 비롯한 돌발변수 등이다.
최근 <서울경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전망하기 위해 각계에서 활약하는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경제평론가 등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는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는 여론조사와 다른 방식으로서 여론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므로 전문가들의 주관적 전망이라는 점을 전제로 참고하면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여론조사가 자주 실시될 예정인데, 내년을 전망해보기 위해 서울경제의 기사를 인용해 본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전문가는 내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느 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제1당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나왔다. 한국당이 1당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4명, 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3명이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김병민 정치평론가, 최용식 경제평론가 등 6명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불가능하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일반적으로는 과반 의석 달성이 약간 힘들지만 정계개편을 통해 범여권 세력이 통합한다면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권혁주·신율 교수, 황태순·김병민 평론가 등 4명이 “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반면 배종찬 소장과 김미현 소장, 최용식 평론가는 “민주당이 제1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율 교수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데다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작아 여당이 고전하면서 야당인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혁주 교수는 “탄핵 이슈가 점차 사그라지는데다 경제상황 악화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까지 어려워지면서 그 반사이익이 최근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한 한국당에 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황태순·김병민 평론가는 경제난과 일자리 쇼크, 정권심판론에 대한 영향 등을 여당이 고전할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김미현 소장은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한국당은 대한애국당 등 보수우파 세력과 손잡을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종찬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사라져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지만 집권당 프리미엄을 가진 민주당이 조직력까지 강해 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최용식 평론가는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우파 이미지 때문에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제1당을 유지할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제상황, 남북관계, 권력형 비리 의혹 발생 여부 순으로 답이 나왔다. 권혁주 교수, 최용식 평론가, 배종찬 소장은 “경제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경제상황은 상수이고 남북관계는 주요 변수”라고 대답했다. 김병민 평론가는 남북관계를 주요 변수로 꼽은 뒤 “만일 총선 직전에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합의 이벤트를 만들어낼 경우 여당 지지율이 일부 회복될 수 있으나 근본적 판세 변화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신율 교수는 남북관계와 함께 3년차 증후군인 권력형 비리 의혹 발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미현 소장은 경제상황과 함께 권력형 비리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40%대 중반쯤에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을 앞둔 내년 초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응답이 나왔다. 김미현 소장은 40%대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황태순·최용식·김병민 평론가 등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30%대 초나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주 교수(37~40%)와 신율 교수(30%대 중·후반) 배종찬 소장(35~40%) 등은 대체로 30%대 중반과 후반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으면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하고 35% 미만일 경우에는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40% 전후일 경우 여야가 접전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석우 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