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규희 청년은 2017년 8월부원규희씨는 청년들의 리얼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 및 공감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 ‘2018 서울시 청년투자프로젝트’에 선정되며 현재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고 있다.



당일 아침, 기분 좋은 주말의 시작은 안타까운 한숨으로 시작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랭킹뉴스를 보는데 가장 상단에 뜬 헤드라인,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대졸실업자 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9000명이 증가하여 60만 명을 넘었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오후에는 청와대의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고용 상황은 2년간 2월 26만여 명, 3월 25만여 명, 4월 17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고용 상태를 놓고 다르게 바라보는 기사를 읽으면서 학창시절 공통적으로 말했던 선생님들의 말씀들이 생각난다.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들이 취직할 때쯤 취업 걱정은 덜해도 된다.’ 그때 말씀하신 의도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겠지’라는 믿음에 기반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취업했음에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캥거루족 등 늘어나는 신조어만큼 청년 문제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사회의 중추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들은 과연 어디에 서있을까? 청년들의 문제는 과연 풀 수 있는 매듭인걸까? 청년 당사자로서 의견을 담고자 한다.


[청년 정책의 지금]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은 정책마다 다르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넓게는 20살~39살, 그 외 20~29살, 20~39살, 20~34살까지 명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청년 안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으로 다양한 직종,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교통, 교육·문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얽혀 있다.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을 살펴보면,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은 약 300개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청년 정책은 다양한 문제를 단순화 하기 위해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영역으로 대분류화하고 약 30여개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예산 중 청년 정책 예산만을 빼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예산안은 234억(전년대비 22% 증가)등으로 미뤄본 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되면서 예산은 늘어났지만, 각종 지표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방에 대한 효과는 미비한 듯 보인다.



[청년정책, 무엇이 문제일까?]


실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씨네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7)에 따르면 ‘청년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4.3%에 불과했고, ‘잘 알지 못 한다’의 비율도 54.3%였다. 불과 2년전, 과거 본인의 경우도 청년 정책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자연스레 청년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당사자인 청년과 정책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년들은 대부분 청년 정책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나랑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찾기 어려워서’, ‘절차나 용어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서’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반대로 정책 관계자는 부족한 홍보 또한 문제지만 받아야 할 수혜자 대비 적은 예산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청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청년 내에서도 정책 정보 격차에 의해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혜 받을 상황조차 낮아졌다.


청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지고 세대 간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 타 세대보다 구직 활동의 가능성이 높고 일할 역량이 있는 청년 세대에게 월 30~50만원씩 주는 것이 세금 낭비로 비춰지는 부분이다. 몇 몇의 한정된 옳지 못한 예이지만 언론에 나오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이처럼 청년 정책은 청년에게도, 다른 세대에게도 제대로 된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책에 대한 홍보와 공감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청년정책, 앞으로의 방향은?]


올해 5월 초, 당·정·청은 청년 정책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청년기본법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립 등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성 높은 대안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일까?


본인은 여러 상황에 직접 놓이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참여단 4~5기,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활동하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청년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해도를 높여 갈 수 있었다. 현재는 청년정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늘 정책에 대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하지만, 처음에 단순하게 보였던 청년 문제는 오히려 문제로 접근할수록 복잡한 실타래로 묶여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하는 노력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정이 어떻든 각종 지표와 수치로 평가받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문제 안에서 한 개의 명확한 답이 없는 것처럼 청년 문제를 하나의 답안에서 찾기에는 아직 더 많은 방법과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 지형이 크게 바뀌어 가고 고정되었던 일과 주거의 개념이 변하되는 등 청년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 되었다. 높아진 물가와 월급 대비 비싼 월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힘든 여건을 만들고 주거, 일자리는 또 다른 청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온당히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과거의 잘못된 답습은 바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꼭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정비하여 정책 인지 과정과 정책 적합성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판단하고, 전 세대가 청년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청년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한다.


흔히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을 두고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일지 모른다. 청년 정책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미래를 두고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원규희 


원규희 청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시 뉴딜일자리 청년혁신활동가로 선정되어 서울시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청년들의 리얼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 및 공감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 ‘2018 서울시 청년투자프로젝트’에 선정되며 현재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는 청년혁신활동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도도한콜라보 Founder

청년정책 홍보 및 공감 콘텐츠 제작

유튜브 <채널스물아홉>

ch_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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