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27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왜 서민은 돈을 1억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고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그냥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대표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어떤 형태의 미래 지향적 차량 공유 서비스든 모두 허용하는데 그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자기가 수행할 양만큼의 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얻을 곳이 사게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면허를 남발한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야 하지만 그게 16조원이나 되어서 세금 문제로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고는 가격 경쟁력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 4차 산업이 아쩌고 저쩌고 입니까? 모바일 앱 없이도 전화로 나라시 영업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며 “진짜 웃기는 짬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 사서 1000억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겁니까? 개인택시도 1000명이 1000억원 투자 안 했으면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되죠. 누군 혁신가 아니예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댓글에서 “(내 얘기를) 잘못 오독하셨다”며 “개인택시면허를 팔면 서민택시기사가 생계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대표가 “국민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네요”라고 반박하자 장문의 답변을 달았다. 이 대표는 “제 이야기는 분담금을 내던 면허를 사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복합적인 정책이 걸정되어야 개인택시가 잘 연착륙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매각 만으로는 개인택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김정호 대표는 2012년 5월 사회적기업인 베어베터를 창업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등 일반 기업에서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해 인쇄, 커피, 제과제빵, 화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임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