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드디어 계파간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모색하고 있는 개헌을 고리로 3지대구축이 대선 승리에 위협이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보고한 것이 당내 대권주자들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훈식·기동민·이훈·최운열 비문성향 초선 의원 20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국회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당의 공식 기구에서비문 연대, 비문 전선, 비문 결집등의 표현을 것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문건의 주요 내요을 보자.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이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3지대가 구축된다면 민주당의 2017 대선 승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것이다. 대선 개헌논의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사전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지대에서 결합, 결집한다면 비박-비문의 3지대에서 나아가비문연합과 문재인 대표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없다 밝혔다. 그러면서문재인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개헌논의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당내에서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고립되고 밖에서는 박지원과 손학규가 이미 길목을 잡고 기득권 정치라고 정의해둔 프레임에 갇힐 있다 지적했다. 아울러적절한 시점에 개헌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면서 어느 주자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론에 대해서는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입법권과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고 사법권이 독립적인 삼권분립에 기초한 순수한 대통령제가 적합한 처방이 있다 제안했다. 이와 함께철저한 정치개혁과 정경유착 척결 재벌해체, 사회구조적 적폐 청산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3지대가 이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이라고 제안했다. “4 중임제 순수 대통령제를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논의한다면 전제로 임기단축문제를 논의할 있다는 입장이 좋은 전략의 하나가 것이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단축하는 대신 이를 공약하고 실천한 대통령에게 연임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허용하자는 또한 좋은 전략이 있다 조언했다.


문재인 대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지도부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소속 대선주자 5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대표를 경선도 하기 전에 당의 대선후보로 기정사실화 것이다. 대표는 당의 대선후보의 사람일 아직 주자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검증과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깨끗한 경선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우선이다.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당과 야권을 통합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건은 이미 대표를 대선주자로 설정해 놓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7 2002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보여준 제왕적 후보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는 자신에게 비판을 하는 세력을 모두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타협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을 이끌어제왕적 총재라는 비판을 받은 있다. 문재인 대표 또한 내에 개헌에 대해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함구령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가 그렇게 압박하지 않더라도 .재선 의원들은제왕적 후보 눈치가 보여 소신 있는 발언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선후보 또한 제왕적 후보를 자처하며 당내 통합과 소통을 멀리했다. 결과 본인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결국 대선에서도 패배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선의원이던 2002 이회창 총재를제왕적이라고 비판하며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있다.


문재인 대표는 문건에 대해정작 저는 보고서를 봤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같지 않던데개헌 어쩌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다를 바가 있겠나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한 현재의 당내 상황이나 개헌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헌 이미 대선의 상수가 됐고 정계개편의 중요 고리가 되었기 때문에 문건에서도 밝혔듯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표는 대선 무리하게반문세력 개헌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다. 이는 이번 촛불 민심이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가 대개조라는 다른 화두를 던진 메시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대선 승리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없다. 부자가 몸조심하는 당연하지만 열정있는 빈자가 결국 더  부자가 수도 있음을 알아야 때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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