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기쇼의 결정판”이라며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은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검증전이 여권의 전례 없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여당 청문회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여야는 이날 어렵사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향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과 민생입법 향방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발표한 뒤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이 일정 변경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 청문회를 열 수 없었고, 조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조 후보자도 청문회 무산 직후 기자간담회 개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한번 정도는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할 건 해명하고 (국민들) 마음에 상처 입힌 건 사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취재해온 기자들도 아닌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고위공직자 검증을 책임지라는 통보에 다름 아니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자간담회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오만함에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그 오만함에 들러리를 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또 “(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후보자 적격성에 ‘신중론’을 유지해온 정의당도 기자간담회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쟁만 남긴 채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대로 임명 절차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국회에서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형식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일 인사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한 뒤 빠른 시일 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간담회 이후 정국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 후보자 임명 문제가 여야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확전되면서 더욱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향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 ‘반론간담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지방 대도시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반대 여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사실상 여당에 ‘협조 불가’를 선포할 조짐이다.

정기국회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마당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 상황이 펼쳐져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후 정국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원들과 좋은 의견들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야당이 조 후보자 논란과 정기국회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회를 안 버리기로 했다. 국회에서 투쟁하고 장외투쟁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가 오래 파행된 부분이 있다. 정기국회는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추석을 앞두고 무리하게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조국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결과로 장외투쟁과 국감 보이콧, 의원직 사퇴 등 초 강경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이 '조국 수호'를 위해 너무 큰 출혈을 감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시기적으로 야당과의 정국 협조가 필수적인데, '온리 조국'을 위해 여권이 받아들 계산서는 너무도 무거울 것이다. 

 

 

저작권자 © 피처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