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원희룡, 공직자들의 '부동산 도덕성' 강하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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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원희룡, 공직자들의 '부동산 도덕성' 강하게 주문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07.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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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집 처분 대신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진=YTN)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집 처분 대신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진=YTN)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유 재산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고 동시에 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위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적 권력을 갖고 대다수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자격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식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 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 제도를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국회를 놓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하자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앞서 2005년과 2007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장을 했으나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인, 모든 대통령 후보가 이를 약속했지만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백지신탁제가 도입된다 해도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노 비서실장부터 강남불패의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은커녕 그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 시비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의 이중적 위선으로 본질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며 “지난 2년반 잘못된 정책이 쌓였기에 지금 와서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 눌림현상만 유도한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절대 뿌리뽑힐 수 없는 문제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을 투기요소보다 거주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 불길은 절대 잡힐 수 없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에서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도덕성 또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