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100분토론 캡처)
(사진=MBC 100분토론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진보패널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보수 패널에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출연했다.

토론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영됐다. 토론이 끝난 뒤 패널들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진 의원은 본 토론에선 "이제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며 "그동안 핀셋 대책이라고 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책만 세웠는데 이제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하고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합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대화를 본 네티즌들은 "마지막 30초 남기고 여당 국회의원이 '집값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며 정답 주셨네", "장난하나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만", "전투적으로 싸워 놓고 방송 끝나니까 웃으면서 저런 얘기하는데 무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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