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25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아 공개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적자폭은 지난해 추계 당시 예상한 적자 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1년 전 추계에 비해 적자폭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률이 문재인정부 예상과 달리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63.4%였던 2015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증가폭이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재정 안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법정 적립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단 1년 늦추는 데 그쳤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차기 정부 임기(2023~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명은 기자 ballad@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