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300명의 입법전문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겠죠.


▲ 지켜보고 있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면 역시 입법 활동,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낸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개원 전날인 29일부터 국회 본관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 매트를 깔고 밤샘 대기 끝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ㅜㅜ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박 의원이 낸 1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남북경제협력형 특구인 파주공단을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클릭.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20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놓쳤지만 '새누리당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이 차지했습니다. 배 의원이 낸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왜 저러나, 싶지만 '1호 법안'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실제 오늘 하루만 50여개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대다수 법안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히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정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1호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 국회 원내 1당(뭔가 어색하다;;)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키워드로 잡고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선정, 최우선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청년'을 집중 공략할 모양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을 당 1호 법안으로 선정,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이 첫날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청년소통특위를 만들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을 것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봅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기보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겠다네요. 우선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필두로,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국회 2개 정당만 보다가 3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아주 조금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아, 정의당 미안해요ㅜㅜ


김임수 에디터 rock@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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