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뉴스 캡처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경우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며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이 유학 중인 미국 도시를 7차례 다녀온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또 청문회 뒤 지난 2017년12월 대표적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게 결정타가 됐다. 그는 2017년12월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다. 학회는 암 진단 바이오마커, 임상시험 바이오마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학회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공식 제소됐다. 국내에선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믹스, ‘와셋’(WASET) 등 부실 학술단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 실태를 조사해 1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1578회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의 장관 내정 통보를 받은 뒤 살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분산 증여하며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었는데 장관으로 지명된 후 급하게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도 6000만원가량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급 복층 아파트(155.87㎡) 분양권을 갖고 있다. 서울 잠실에선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해 15년 사이 10억여원 정도 시세가 올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흔히 쓰는 '갭 투자'를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무엇보다 망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담 장관을 집이 세채나 있는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단행한 2기 개각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최고수준인 장관 인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오점이 드러남에 따라 검증작업을 주도해온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짐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역대정권에서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설수가 불거지고는 했지만 무엇보다 도덕성에서 우위를 자신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인사 낙마 파문은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임석우 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아래는 윤 수석 브리핑 전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