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30만명이 넘는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 

1시간에 1만명 이상이 접속할 정도로 청원이 폭주하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마미됐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29일 오전 7시50분 현재 30만1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게시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조합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안건 상정 등을 막는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접속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청원인은 특히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첫 청원 후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당 해산청원이 봇물을 이루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맛불 성격의 글도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여론은 점점 한국당의 선진화법 실정법 위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한국당 해산 청원도 급속하게 참여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신속처리안건 지정)를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을 한 30장 직접 찍었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국당 의원, 당직자·보좌진)에게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질서는 바로잡고 마무리를 하겠다”며 “지금은 국회 기능도 마비되고 선진화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고서 선진화법을 어기는 게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각종 탈법 불법 사태와 고소고발이 이어져왔지만 사법처리 등의 극단적 해결은 없었다. 실정법을 어겨도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면서 유야무야 되었던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국회에서 또 다시 불법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석우 기자